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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예산권력..야권 "누리예산 정책 수용못해"

김연아 입력 2016. 04.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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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만 3~5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거대 야권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뒤바뀐 예산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서 기자입니다.

[기자]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누리과정 예산.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방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기봉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않는 문제가…"

그렇지만 야권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민주당은 아예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 역시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

이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누리예산 특별회계'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가 예산편성에서도 야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도 어려운 '달라진 환경'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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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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