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정부, 성남시 아낀 돈 뺏어갈 생각 말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성남시(가) 아낀 돈 뺏어갈 생각하지 말고 세금낭비나 막아라”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에도 무상복지 정책을 강행 중인 성남시의 행보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 있나? 성남을 당신 같은 종족들이 맡고 있을 때는 같은 예산으로 빚덩이 만들었지만 나는 같은 세금으로 빚 갚고 복지 늘렸다”고 강조하며 정부 방침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돈이 남으니 성남시 예산을 뺏겠다고요?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줄여 지자체 살림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살림 아껴 알뜰하게 꾸려가는 지방자치단체 살림 빼앗아 하향평준화시킬 구상이나 하고 앉았으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대통령님, 성남시가 세금 아끼고 기업유치에 얼마나 애썼는데 그 돈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나? 부정부패하지 말고 줄줄 새는 세금 관리 잘해서 그 돈으로 쓰라”고 지적한 뒤 최근 해군이 잠수 못하는 잠수함을 구매한 배경에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도둑질만 안 해도 성남 정도 복지는 정부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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