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장년 재취업 현실에 "치킨공화국 아닌데.."

22일 '2016년 재정전략회의'서..파견법 필요성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은퇴한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치킨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공개로 열린 '201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재취업에 실패하고 치킨집 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던 중 "치킨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은퇴 이후에도 본인들이 잘 아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한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4법의 핵심법안으로 55세 이상과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2일 '월례경제브리핑'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파견받고 싶어하는 지 한 번 뿌리산업 현장을 가보라"며 "55세 이상의 파견을 허용하면 은퇴 중장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 구직난, 기업의 인력난, 기업 경쟁력, 노후 빈곤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법으로, 이념을 떠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이 언급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19대 국회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을 우선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해 노동 개혁 4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birakoc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