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님도 '복지 포퓰리스트'셨지요

4월22일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의 확산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 지난 1월 대국민 담화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성남시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청년수당 정책에 제동을 걸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나오지 않을지 겁이 난다'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

공사가 다망하여 자신의 공약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대통령을 위해 2013년 1월 박근혜 당선자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분야별로 읊어보자. ‘출산·보육·육아 공약에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비를 늘린다. 노후 지원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 분야 공약으로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교육 공약에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항목을 넣어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보다 앞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1년 12월, 청·장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은 2012년부터 수당을 반영하기로 하고 1529억원을 최종 책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예산 113억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예산 90억원보다 십수 배 많은 액수다. 당시 총선을 100여 일 앞둔 때였다. 한 누리꾼은 '선거만 앞두면 ‘빨갱이’라 삿대질하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빨갱이’가 된다. 이럴 거면 저작권료라도 줘라'고 반응했다.

‘슈퍼 갑질’ 논란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과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사진)은 정작 정부 조사에서는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현직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부회장은 부인하고 있어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사실관계를 입증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주주에게는 고개를 숙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모르쇠를 놓는 이 부회장에게 한 누리꾼은 이런 명언을 선사했다. '때렸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군요.'

송지혜 기자 / song@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Live - [ 시사IN 구독 ]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