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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목소리 높이는 정부

조시영,김효성 입력 2016. 05. 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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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양적강화 / 구조조정 ◆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기업 구조조정 최전방에 있는 국책은행 '실탄' 지원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법으로 "산금채·수은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예시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입은행법과 주택금융공사법은 각각 수은과 주금공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출자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시영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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