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자체 이간질시키는 무개념 정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방침 '작심 비판' 광역시 승격추진 등 전시민적 기구 만들어 대응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염 시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간담회 참석 기자들에게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현황과 대응(안)'을 제목으로 한 A4 용지 10장 분량 자료를 배포한 뒤 "국가재정을 10% 덜어낸다고 하면 정부는 가만히 있겠냐"는 격앙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평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무개념', '옹졸', '이간질' 등의 표현을 동원해 정부에 대한 각을 세웠다.

염 시장은 "정부 재원을 아무런 협의 없이 덜어낸다면 정부는 경기(驚氣)를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나 재정 운영 방법이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언제든 미운놈 손보기를 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원을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를 많이 만들어 지방재정을 충실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런 자체사업을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좀 나은 곳(지자체)의 돈을 빼 그렇지 않은 곳에 주겠다는 말로 (지자체간)이간질 시키는 것이 국가(정부)가 할일이냐"며 "국가가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옹졸하게 대응해서 되겠냐"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염 시장이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수원시가 입는 재정적 손실 규모 등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시는 863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입이 감소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를 합산하면 시가 입게 될 재정적 손실은 1799억원에 이른다. 염 시장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염 시장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도 않는 정부가 이제는 지방자치의 기본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할수 있는 것이 광역시로 가는 길뿐이 없다"고 광역시 승격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어 "자기 곡간을 크게 덜어내는 일에 눈뜨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수원의 곡간을 책임지는 일을 위탁받은 저로서는 이런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시민적 기구로 '수원 곡간 지키기 비상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도 도세로 전환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조정교부금 재정방식이 변경되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도내 6개지자체가 총 5262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가 도세로 전환될 경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원·화성·성남·용인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지자체가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자체의 세수를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때문에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강력 반발하는 반면 일부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이번 방침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sun070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