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재정약탈, 남경필 지사 입장 뭔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등을 내놓은 것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가 준 그림.. 박근혜 정부의 재정 약탈, 장물 분배에 대한 남경필 지사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림의 세부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다 맞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 과천 6개시에서 취등록세 중 5000억을 약탈해 가난뱅이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년엔 세법을 고쳐 전국 대도시들 법인지방소득세 수천억을 더 빼앗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도내 지방세 3000억을 약탈해가면서 고양, 과천은 비용보다 세수가 적은 미자립단체로 전락하는데, 그 돈 나눠준다고 하는 다른 시군조차 공개반대하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며 "암묵적 동의인가? 혹시 경기도가 나눠가질 2000억 때문일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그 돈 최종적으로 나눠받을 다른 시군도 약탈재정 분배 반대하며 재정파탄 만든 정부에 근본대책 요구 중"이라며 "새누리당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빚더미 만들더니, 새누리당 정부는 아예 가난뱅이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재정 약탈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공개입장 표명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연간 1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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