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새집증후군 선제차단술 '선견지명'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새집증후군 방지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어린이집 등의 실내공기오염방지를 위한 연중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새집증후군을 막기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 기능성 자재 의무화와 아파트 등 기능성자재 시공을 강화한 새집증후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을 짓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부가 안하면 성남시가 먼저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 실내공기질을 크게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판단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에 이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의 4개 권장기준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기로 했다.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시 총면적 60% 이상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에 연중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시설의 신청을 받아 실내 공기 오염도 무료 측정 서비스를 편다. 관련 법상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430㎡ 미만의 보육시설이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로당,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먼지,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727곳 중에 92%인 666곳 보육시설과 370곳 모든 경로당, 43곳 모든 장애인 시설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이 성남시 환경정책과(031-729-3174)로 서비스를 전화 신청하면 담당자가 전문장비를 들고 찾아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4개 항목인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오염도 수치를 측정한다.

감사원의 LH 아파트 친환경자재 시공이 엉터리라는 감사결과 발표도 이 시장의 ‘선견지명’을 뒷받침해준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아파트에 사용된 자재 4개 중에 1개는 친환경 기준을 초과해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공사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 단지의 벽지와 접착제 2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개 단지에서 사용된 벽지 3개, 접착제 3개 등 6개 자재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시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적인 기준을 초과한 접착제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하고, 4개 단지, 6개 자재는 전량 다시 시공하라고 통보했다. 재시공할 경우 비용이 3배이상 추가로 소요될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는 평생 모은 돈으로 새집을 장만한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는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3월28일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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