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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與 보이콧으로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무산

입력 2016. 05. 10. 17:21 수정 2016. 05.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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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법 상정 거부로 野 단독회의..향후 일정 파행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민생법안 등 237개 안건 처리 난망
김영석 해수장관, 법률안 제안 설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장관, '논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인홍 차관(오른쪽), 이양호 농촌진흥청장(가운데)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與 세월호법 상정 거부로 野 단독회의…향후 일정 파행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민생법안 등 237개 안건 처리 난망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전 회동을 통해 안건을 조율했으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237개 안건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건과 각종 무쟁점 법안 등 나머지 236개 안건조차 이번 19대 국회 동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새누리당 탓에 작년 10월부터 6개월 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넘게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해괴한 기현상이 발생했다"며 "자신의 역할과 도리를 방기하면서 회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의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제 자신이 부덕하다"며 남은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고별 인사를 했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적한 농어업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기회를 상실케 한 모든 책임은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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