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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조 예산'에도 미세먼지 대책 곳곳 허점

김수진 입력 2016. 05. 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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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말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나들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10년 동안 3조 이상의 예산을 들인 환경부의 관리계획은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지역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대규모로 바람을 타고 수도권으로 이동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4년까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충남권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정확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100여 대 중 16%가 허용 범위를 넘는 오차를 보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서 절반이 넘는 기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조 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지원사업도 주먹구구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의 경우 경유차의 매연 배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원은 증가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배기가스의 경우 배출량 산정을 자동차 통행량이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잡아 인천의 경우 통행량 기준보다 30% 낮게 산정됐습니다.

2014년까지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면서 환경부는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삭감 실적이 목표량에 못 미쳤는데 85%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계획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이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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