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경필, 지방재정 "하향평준화"..野 염태영·이재명 등 '한목소리'

南 "소탐대실", 廉 "재정노예", 李 "자치 껍데기 전락"..정부 비판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자치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여야를 초월해 한 목소리로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정부안을 살펴보니 일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내용 상 재원 마련 없는 하향평준화안"이라며 "형식에 있어서도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또 바꾼다는 것이 문제이며 지자체와 소통 없이 이뤄졌다는 면에서 소탐대실의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원, 성남 등 6개시에서는 모두 8천억 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해 재정이 파탄난다"며 "그런데도 당사자인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에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 확대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 20%이상 상향 등을 이행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이간질과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개편안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평준화해서 재정 노예로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지방자치의 근간과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방재정이 악화돼서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매칭사업으로 떠 넘겼기 때문"이라며 "법에 따라 정부가 책임져야할 문제를 지자체 돈을 빼앗아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재정 개편안이 추진되면 지방자치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수원, 성남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6개시 시장들은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 개편 철회와 지방재정 확충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수원, 성남 등 6개 도시의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결산 기준 5262억 원이 감소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299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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