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자 지자체'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

[생생 네트워크]

[앵커]

정부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경우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수원과 성남 등 이른바 경기도 부자 도시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기자]

수원, 성남 등 경기도의 6개 기초자치단체 시장들이 국회로 몰려가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기업이 일선 시군에 낸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변경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 세수로 재정을 운용하는 수원, 성남 등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들은 연간 8천억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1천800억 원의 연간 예산 세원이 없게 되면 우리 지역의 주요한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웬만한 사업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시장들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 건전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 성남시장> "지방재정이 악화된 제일 큰 원인은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정부가 재원을 만들어서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특정 지자체로 세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장호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최근 지방재정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제도로 재원배분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들은 정부 방침에 맞서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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