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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노동법 '평행선'..'7대 현안' 입장차 뚜렷

정제혁·조미덥·유정인 기자 입력 2016. 05. 11. 23:14 수정 2016. 05.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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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3당 새 원내지도부 첫 만남

20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간 힘겨루기와 사안별 야권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향신문이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테러방지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 양적완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7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여야 원내대표는 대부분 입장을 달리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 등 야권 주도형 이슈는 새누리당이 고개를 가로저었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여당 주도 이슈에 야당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손만 잡은 ‘20대 국회’ 첫 만남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3+3+3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첫 회동은 합의 사항 없이 상견례에 그쳤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더민주 박완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창길 기자

■여당 “경제가 우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들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국회 내 다른 특위도 기간을 연장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 원내대표는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이슈가 우선이라며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다만 당내에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런 시각차는 이날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드러났다. 우·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협의해보자”고만 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일을 되돌리는 데도 중점을 뒀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결단해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 개정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도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선 안된다. 손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과 청문회는 여야 입장이 그나마 접근돼 있는 편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정협의에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위해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근본적이고 실효적 방안일 때’를 조건으로 달았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 원내대표가 말로는 협조할 것처럼 하고, 상임위에서는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별법·청문회는 물론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들 “파견법 반대”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는 노동개혁 4법(파견법 포함)엔 기존 여당 입장대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파견법을 뺀 노동3법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성과연봉제의 도입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박 원내대표), “강압적 방식은 안된다”(우 원내대표)고 조건을 내걸었다.

한국은행의 화폐 공급을 늘리는 방식의 양적완화도 야당 원내대표들은 반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가 재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양적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행법을 고치려면 몇 달이 걸린다”(김광림 정책위의장)며 한은 발권력 동원 외에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섞여 나온다.

<정제혁·조미덥·유정인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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