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망친 정부, 왜 성남시 돈 뺏나요?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님, 지방재정 망친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성남시에 돈 내라고 하나요?”라고 말문을 열며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성남ㆍ수원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에서 5000억(내년부터 8000억)을 빼앗아 다른 지방을 돕겠답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또한 그는 “위 6개 시는 겨우 비용을 자체조달하는 자립단체인데, 성남시 1500억 등 8000억을 뺏어가면 비자립단체로 전락한다”며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면 정부 보조를 받고자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6개 시에는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이런 짓은 대체 왜 할까요?”라며 “자치단체를 비자립단체로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자치단체 사이 재정격차를 줄이고자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수정,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경기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 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도시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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