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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治 틀 만들었지만.. 노동개혁·세월호法·北核해법 등 이견

최승현 기자 입력 2016. 05. 14. 03:07 수정 2016. 05.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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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野 원내지도부 88분간 만나.. 무슨 얘기 나눴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88분간 회동을 갖고 정치·경제·안보·사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반적 분위기는 우호적이었고 의미 있는 합의도 도출됐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선 서로 간 이견(異見)이 드러난 사안도 적지 않았다.

[노동개혁법·구조조정]

2野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정당성 생겨"

朴 "그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 도와달라"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노동개혁법 처리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두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에서 TF를 만들어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니 좋은 안(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나 절차나 방식 등에 있어서 노사 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정책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올해부터 정년 연장이 돼 고용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국회 협조도 요청했지만 노동법이 여전히 안 되고 있으니 이제는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조선·해운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해법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다"며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도입 과정에서 무리하면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개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와 관련, 박 대통령에게 "실망스럽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노동법 개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사 합의 없는 일방·탈법·불법적 밀어붙이기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하더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조선·해운업계의 시급한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 뒤에 대통령에게 '경제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과 노동계를 잘 설득하면 국회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더니 '정부 TF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朴 "북핵 엄중… 北 태도 변화 우선돼야 대화"

박지원, 회동 후 "대통령, 정상회담 뜻 없는 듯"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라는 차원의 인식을 공유하기는 했지만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제대로 공조해서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해 명확한 답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에만 집착하다 보면 북한에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북(對北) 강경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고 창조경제와 신산업의 성장동력도 북한에서 찾는 게 좋다"고 했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는 문제 등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회와 외교·안보 상황 관련 정보의 더 많은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2野 "세월호 조사위 연장해야"… 朴 "세금 많이 들고 찬반 갈려" 부정적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도 특별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은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贊反)이 있다"고 했다.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협의를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인식을 말씀하신 차원"이라고 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불만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세월호법 개정, 누리과정 등 예민한 현안에서 박 대통령 태도의 진전된 변화가 없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로부터 듣기로는,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거론하지 않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약속한 '정피아', '관피아' 척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로 경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검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낙하산 인사가 없다"며 "정치인이라고 기회를 차단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朴, 진상조사 與野政협의체 제안… 우상호 "정부 책임 따져야 하는데 부적절"

박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두 야당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제안에 즉각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민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 조사하고 진상 규명 하겠다고 하더라"며 "강한 의지 표시라고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옥시 영국 본사 소송 지원 및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수사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살균제는 2001년도에 시판을 허용했고 아무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2006년 원인불명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었고 2011년에 원인이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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