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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가습기살균제법·노동개혁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밟나

조규희 기자 입력 2016. 05.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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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수석부대표 회동서 120여건 19일 본회의 처리키로 미처리 1만96건 중 9000여건 자동 폐기 수순 밟아, 역대 최대 20대 국회 3당 체제 속 법안 처리 예측 더 어려워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만나 오는 19일 열릴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 전까지 쟁점법안에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무쟁점 법안과 20대 국회 원구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은 '120건±α' 정도가 될 전망이다. 각 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4법,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 등은 자동 폐기되거나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무쟁점 법안은 우선 19대 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쟁점법안 중 각 당이 처리를 희망하는 법안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합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다시한번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며 무쟁점, 쟁점 법안을 합쳐서 대략 120개 정도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각 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전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법,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등은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법, 가습기 살균제 같은 법안은 오늘 논의를 했을 것이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은 할 것"이라면서도 "그 부분은 매끄럽게 잘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각 당의 내부에서도 쟁점법안은 '반 포기' 상태로 무쟁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법안처리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벗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120건 정도의 법안을 처리해도 1만96건의 계류법안 중 9000여건은 자동폐기된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봐도 18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7220건, 17대 국회 3575건에 비해 9000여건에 달하는 19대 국회의 폐기법안은 역대 국회보다 월등히 많다.

총 법안 발의 건수와 역대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통과율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실상 19대 국회가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법안을 논의할 각종 상임위원회도 활동을 멈췄다.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든다.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 및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등 법안 처리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선진화법을 핑계로 '법안이 처리될 수 없다'며 목소리만 높였다. 여야의 정쟁은 곧 국회의 정지를 의미했고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바닥을 달렸다.

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서 3당체제의 국회가 시작된다.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각 당은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 '식물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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