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복지정책 중단 위기
이정하 입력 2016. 05. 17. 13:57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내년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경기 성남시가 추진해 온 '안전·의료·교육'등 3대 공공성 강화사업이 중단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등 필수소요예산을 제외한 시의 가용 재원 2600억원 중 1580억원 이상이 줄어 독자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제와 법인소득세 개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현실화되면 시 재정이 매년 1580억원이 줄어든다. 조정교부금 1050억원과 법인소득세 530억원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도가 관할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는 돈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빼고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연간 2600억원 규모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대로 실행되면 이 가운데 60%가 줄어든다.
재정이 줄면 가장 먼저 '안전·의료·교육'으로 대표되는 '성남시 공공성 강화정책' 관련 독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사업 가운데 예산 비중 비율이 높은 사업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해 7월 창설된 '동네 보안관' 시민순찰대는 해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민순찰대는 현재 3곳에 53명의 대원이 활동 중으로, 주변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시민참여행사의 안전관리, 지역 주민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단한 집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총 500명의 대원을 고용해 지역별 거점공간에 상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시작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도 중단될 판이다. 시는 이 사업에 연간 2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성남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복지정책의 갈등이 시발이 된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과 2017년 준공 예정인 시립의료원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반대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계획이 보류된 뒤 시는 올해 1월부터 산후조리지원비 25만원(성남사랑상품권)만 지급하고 있다.
정부안 대로 지방재정이 개편되면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산후조리지원비 지원사업은 중단되거나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시립의료원이 개원하면 막대한 운영비 부담까지 더해져, 만 19~24세 성남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배당(연간 50만원)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보훈수당, 생활임금,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도 모두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시의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한다'며 성남지역 새마을회와 재향군인회 등이 앞장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일부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잇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직접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1580억원의 예산이 줄면 3대 무상복지 등 모든 독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지방에 떠넘겨 재정 악화와 재정자립도를 추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금까지 뺏어가려 한다. 이번 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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