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정부, 지방재정 개혁 미명 하 '공산당식 패악' 저질러"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에 대해 애도 표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인 어린이집 사고 원인 진단 및 어린이 안전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8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표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재정 자율권을 크게 훼손하고, 여유있는 지자체의 지방예산을 중앙정부가 빼앗아간 뒤 다시 재정부족 지자체에 강제 배분하는 '공산당식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당장은 가난한 지자체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지만, 결국 모든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이 침탈된다. 지방자치를 선언한 헌법 위반이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시행령의 위법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 시장이 있는 지자체 국장이 제게 연락해와 꼭 막아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며 "새누리 당선자들의 침묵은 비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앞서 더민주 소속 경기도내 6개 지자체장들(염태영 수원시장·이재명 성남시장·신계용 과천시장·정찬민 용인시장·최성 고양시장·채인석 화성시장)도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개악안'이라고 칭하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표 당선자는 전날(17일) 노환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공점엽·이수단 할머니)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표 당선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생전에 가해자들의 진솔한 사죄를 받게 해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이제 42분밖에 안 남았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가해, 종군위안부 계획 및 모집, 강제 납치 및 기망, 유인 등의 국가적 개입 사실 인정 및 진솔한 사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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