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에 반발, 시민들이 들고일어난다

[한겨레] 수원·성남 등 6개지역 사회단체
23일 대규모 상경 집회 열기로
지자체장들도 국회내 특위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두고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경기도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로 연대하여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서명운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들은 오는 23일 오후 1시 행정자치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자부의 일정에 맞춰, 6개 지역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상경해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개편안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편안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개편안에 맞서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김진표, 김태년, 표창원 등 수원·성남·용인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여야 공동으로 꾸린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지방재원 확충 방안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교부세 조정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