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용 위원장,"정부 말 안들으니 우리 돈 빼앗아 가려고합니다"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그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놓여있다. 해결 방법은 안갯속이다. 성남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김용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인터뷰를 하기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초퀘한 얼굴로 맞이하는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 사무실 한켠에 세워둔 옷걸이에는 정리 정돈안된 옷 여러벌이 흐트러져 걸려있다.

성남시의회 김 용 예결특별위원장은 성남시 전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직책을 맡고있다. 그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사무실에서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시행령’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방침대로 하면 성남은 연간 예산 1천억 뺏기게 된다”며 “그러면 성남시에서 추진하던 사업 다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성남시의회 김 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전면 ‘스톱(stop)“될 성남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의 솔직답변이다. 성남시만의 독자 시책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시는 합니다’라는 이재명 시장의 SNS 문패에서 알 수 있듯이 성남시만의 독자정책은 위기를 맞고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노인일자리사업, 복지관ㆍ공영주차장 등의 신설, 3대 복지사업(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지원)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생활임금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성남시만의 독자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김 용 의원은 “지방재정 망친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성남시가 책임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지 이해불가”라고 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 지키기는 커녕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에서 5천억(내년부터 8000억)을 빼앗아 다른 지방 돕겠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위원장은 “ 지자체가 비용조차 조달못하면 정부 보조를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 눈치만 봐야한다”고 했다. 지방자치시대 역행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성남시가 정부 말을 고분고분 들었다면 돈을 뺏는 초 강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모라토리엄 당시 매년 성남시는 1200억씩 갚아 탈출했는데 , 매년 1000억원씩을 뺏기면 모라토리엄시대로 회귀하게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지방재정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며 “성남 시민 세금 1000억 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He is

대성중,고교 졸업

연세대 졸업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직대(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남시의회 6대, 7대 시의원

성남시의회 연구단체 “공유경제포럼” 회장

이매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송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경기도 주민자치회 자문위원(전)

분당 리모델링추진연합회 회장(전)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