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들끓는 민심 서울 원정 시위

[경향신문]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지역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자체 시민들은 23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정부 서울청사 인근 세종문화회관앞 잔디밭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경기지역 시민 3000여명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중앙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지방재정 4조7000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 방안에 의하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줄어든다”며 “복지, 일자리, 교통, 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 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자체인 수원·화성·용인·고양·과천 등 5곳의 시장들은 행정자치부를 방문, 홍윤식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국 출장으로 행자부 방문에는 동행하지 못했다. 단체장들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국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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