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자치 말살 시도 막아달라' 호소문

페북에 정부 '지방재정 개편 비판' 장문 글 올려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혁 철회를 촉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6개 시 단체장.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장문의 글에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로 수원, 성남 등 6개 도시의 지방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지방자치 폐지 의도와 연관이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 폐지 지시, 지방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 신규 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내년부터 6개 시의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를 높여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 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하향 평준화로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자체수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도 6개 시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필수경비마저 정부 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 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라는 주장이다.

국세 대 지방세의 불균형 구조에 대해서도 "나랏일을 60%로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여서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며 "그러니 안 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는 부당한 지시도 따라야 하고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이런 시도가 "눈엣가시 같은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말살 시도"라는 주장도 폈다.

호소문 제목에 두 전직 대통령을 내건 이유는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 발전을 위해 자치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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