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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1당 더민주, 19대에 못한 법안 중점 추진(종합)

박응진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16. 05.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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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3대 중점법안 지정..가습기살균제·세월호·보육 4·13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등은 8대 핵심 공약 법안 지정 검찰 개혁·테러방지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중심추진법안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6.5.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구제적으로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 Δ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Δ세월호특별법 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4·13 총선 공약 중 일부를 8대 핵심 공약 법안을 지정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발의·관철시키기로 했다.

8대 핵심 공약 법안에는 Δ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도 고용 할당 Δ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Δ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Δ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책이 있다.

또한 Δ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재개정 Δ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기회균등촉진법 제정 Δ장애인권리보장법 추진 Δ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정책위에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 오는 8월까지 법안들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일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도 재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검찰 개혁,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의 관련 국가기관 업무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법 개정 등이 포함된다. 테러방지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 재개정 등 19대 국회 때 추진됐지만 관철되지 않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9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된 시행령들 중 일부를 정정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기로 했다.

변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에겐 위에서 말한 주요 법안 모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민생 직결 핵심 법안들이기에 이 모두를 '오직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법쪽으로 준비하는 건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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