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8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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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20대 국회의원 대다수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27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85%(108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한 9명은 '현행 법률에 위배',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기업 활동의 위축 우려', '기업의 투자 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아울러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중 97%(121명)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에 응한 127명 의원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122명 중 41명(34%), 더불어민주당 123명 중 61명(50%), 국민의당 38명 중 20명(53%), 정의당 6명 중 2명(34%), 무소속 11명 중 3명(2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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