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방재정개편안 반발 지자체장 만나 제도 개선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31일(오늘) 국회에서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과 만나 "현재 당장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20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이 문제를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면담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와 만난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율권을 갖고 예산 권한이 나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도권의 대도시 지자체를 탈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해자에 떠넘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조정교부금제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지방소비세율 11%를 16%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 지방재정 권한 국회 이양 ▲ 지방소비세 16%로 인상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 지방재정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앞서 행자부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일부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정연우기자 (nfor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