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안' 반대 불교부단체장 릴레이 1인 시위

【화성=뉴시스】정재석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경기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장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지난 5월31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1일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오후 1시30분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3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7일 최성 고양시장, 8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수원·화성·용인·과천·성남·고양 6곳의 시장들은 최근 수원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개 지자체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장들의 릴레이 1인 시위는 행자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혁안을 강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개, 무려 95％에 이르는데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없이는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개혁안이 강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 손실에 따른 최대 피해가 예상된다. 시는 1일 현재까지 시민 49만6000명의 '지방재정개혁안 저지 반대서명'을 받았고,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는 42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20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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