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의 시행령' 손보겠다는 더민주..누리과정등 논란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조정교부금·누리과정 등 논란 원인]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또 한번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을 모두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수정권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여서 향후 국회와 박 대통령간의 지속적인 갈등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더불어민주당 측은 모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을 1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나 지방재정조정교부금 문제 등 최근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문제는 전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를 찾아 관심을 호소했을 정도로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득·등록·면허·레저세 중 경기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지자체 몫을 기존 45%에서 25%로 낮추고 차액 5000억원을 타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방자치 학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27조에는 인구와 징수실적, 해당 지자체의 재정사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현행 조정교부금의 80%는 인구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된다. 정부는 인구와 징수실적 반영 비율(80%)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높이며,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인 '불(不)교부 단체' 6개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행자부는 불교부 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을 시도 조례로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연내 삭제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관련 규정을 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당 대변인은 "지방재정법 등도 시행령으로 이런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제의식이 많다"며 "조만간 몇가지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아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예산이 있고 시행령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그러나 상위법을 벗어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포괄 입법된 시행령 문제는 누리과정 논란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 입장에서는 행정부와의 무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초기인만큼 민생 문제에 주력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더민주 입장에서 이같은 갈등상황이 반가운 것은 아니다. 기동민 대변인은 "좀 더 잘 준비해서 예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법안을 성안하면 정부나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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