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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재명 "빈곤 청소년 생리대비 연 30만 원 지원"

입력 2016. 06. 02. 10:05 수정 2016. 06.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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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 한수진/사회자: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 있어서는 안 될 기막힌 사연과 고백이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재명 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 이재명 성남시장: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리대 지원 사업 실시하겠다고 밝히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대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저희가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시행을 합니다만 가끔씩은 그조차도 커버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들이 잠시 떠돌고 저한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쪽지가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사실 잘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일이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저는 아들들만 있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사실 잘 믿지 않았고요. 설마 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실제 가능한 상황이고 의외로 생리대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깊이 반성한 것이 이건 그냥 복지 문제의 수준을 떠나서 인권의 문제다. 특정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표현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감수성 예민한 소녀들이니까.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이런 너무 대중들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행정가가 반응하는 게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버틴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죠?
 
▶ 이재명 성남시장:
 
고민을 많이 했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해야 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하는 건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원망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제가 인터넷 SNS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 가만히 있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원망조로 와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시하게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
 
일단 이것도 일종의 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이게 정부에서 묘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모든 복지 정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정부와 협의해라. 협의하는데 본인이 반대하는 걸 하면 벌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하지 않는 독자적 복지 정책을 하면 못하게 지시를 한 상태라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설마 이걸 반대하진 않겠죠. 그런 절차도 거쳐야 하고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해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집행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보겠다.
 
▶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긴급하게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가 12세에서 18세. 물론 나이는 더 밑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고 기초수급보상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등 차상위 계층까지 분류를 해보니까 3,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제 아내한테도 참 많이 물어보고 주변사람들도 물어보긴 했는데 이 생리대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중간 정도 본다면 월 2~3만 원 선인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재명 성남시장:
 
30만 원 정도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1년에요?
 
▶ 이재명 성남시장:
 
1명당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5~6억 정도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예산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 걱정은 이런 거죠. 대상자는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작 시점이라든지 또 지급 방식. 줄 때도 예를 들면 보는 데에서 주거나 아니면 달라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조용히 본인들이 아무런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전달하는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지원 방식에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 이재명 성남시장:
 
네. 단순히 급여지원처럼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공직자들로서는 매우 어려운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부터도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5~6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지금 이 정도라면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돈이 없다 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으로 돈을 쓸 거냐 아니면 복지 예산을 쓸 거냐 큰 선택도 있지만 복지 계정으로 분류된 중에서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걸로 채우냐.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돈이 언제나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란 건 언제나 부족한 거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예산만 많으면 재정만 넉넉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 재정 개편안으로 속 많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로 1인 시위도 하셨죠?
 
▶ 이재명 성남시장:
 
아직은 안 했고요. 저는 내일 예정이 돼 있고. 시장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상징적인 건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가 너무 커서
 
▷ 한수진/사회자:
 
정확히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나라 일의 40%를 처리하는데 지방세로 편성돼 있는 건 20%밖에 없습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죠. 나머지 50%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꼬리를 붙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돈에 묶여 있으니까 실제로는 지방자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립의 정부 예속 단체죠. 말만 자치라는 거예요. 말만 뽑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많이 쓰면 많이 받는 구조라서 왜냐하면 당 지역에 걷는 세금이 비용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족한 만큼 정부가 채워주는 시스템이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이 쓰면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예외로 이게 정상이긴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죠.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 고양 수원 이런 과천 용인 이런 데는 이 6군데와 서울시를 합치면 7군데만 유독 해당 지역의 세금이 지방세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가 비용을 충당하고 조금 남습니다. 이걸 소위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불교구 단체. 보조금 없는 단체라고 하는데 이 불교구 단체의 돈을 뺏어서 지방세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를 뺏어서 전국의 작은 자치단체들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 도와주겠다 이게 정부 발표입니다. 그런데 그럴듯하죠.
 
▷ 한수진/사회자:
 
지방 재정 형평성 맞추겠다.
 
▶ 이재명 성남시장:
 
아주 그럴듯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난한 지자체들과 나누겠다는 건데
 
▶ 이재명 성남시장:
 
정말 맞는 말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아까 뺏어서 라고 표현하셨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그 뺏어서예요. 정부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8대 2로 세금이 낮아서 어려운 와중인데 정부가 내야 할 돈들을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보유료 같은 국가 사무에 필요한 돈을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강제로 대신 내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초연금을 40%나 성남시가 냈습니다. 세상사람 누구도 모르죠. 보육료도 올해 130억을 내고 있고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기초연금 시작하니까 지방정부에서 무조건 20% 30% 내라고 통보하면 말도 못하고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단체에서 뺏어 간 돈이 4조 7천억인데 정부가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작년 2014년 9월에 우리가 4조 7천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부담하게 했으니 이걸 국세 중에서 4조 7천억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걸 4조 7천억을 돌려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그런대로 해소가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숨기고 저희 성남시도 계속 뺏기는 거잖아요. 계속 뺏기는 중에도 겨우 견디고 있으니까 밥도 못 먹는 입장에서 보면 세 끼 먹는 게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진짜 부자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분가한 자식 같아요. 분가한 아들들한테 동생들이 한 끼도 못 먹으니 너 세 끼 먹고 있으니까 한 끼는 동생들 줘라 이렇게 된 거죠.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건 아닌데 동생들은 알아요.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정부가 자기들한테 돈을 부담시켜서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거 돈 돌려주기로 약속해서 안 돌려주고 있고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대도시에서 돈을 뺏어서 나눠 가지는 건 마치 훔친 물건 뺏은 물건 장물 나눠 갖는 느낌이어서 이걸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

론 일부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행자부가 압력 넣고 그러니까 찬성 성명을 낸 곳도 있긴 한데 공개적으로 독립 표명을 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피해자거든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4조 7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뺏어서 뺏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어서 생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 싸움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화나는 건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성남시 수원시 고양 화성 다 피해자인데 마치 돈 많으면서 동생들 도와주지 않고 끌어안고
 
▷ 한수진/사회자:
 
욕심 많은 지자체가 됐어요.
 
▶ 이재명 성남시장: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자치단체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복지 정책 축소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던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축소 정도가 아니고요. 성남시 예산은 1조 5천억인데 약 내년부터 1천억 당장. 내후년에는 1,500억을 뺏어가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만날 모라토리움의 상태입니다. 예산의 10%를 뺏기고 어떻게 사업하겠습니까. 우리가 청년 배당, 3대 무상복지니 난리를 쳐도 200억 밖에 안 됩니다. 1천 억 1,500억 마련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새로운 성남시만 하고 있던 정부가 시키지 않는 것 강제로 하지 않는 것 뺀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큰일 나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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