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유있는' 1인시위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으로 재정 급감 위기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지방자치민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펴왔는데 국가의 정책 발표 하나로 재정이 급격히 감소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국가 정책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화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계획을 담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다.

개편안은 기존 지방재정 배분방식인 인구비율을 줄이고, 재정력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정이 많은 지자체 ‘부자 도시’가 ‘가난한 도시’와 재정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단체장들은 전국 지자체의 하향평준화 효과를 가져와 국가에 목을 메는 재정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족 실태가 심각하고,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적극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개편안으로 재정난에 타격을 입는 지자체는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다.

이들 지자체는 개편안에 따라 8천억원에 가까운 재정 손실을 떠안게 됐다. 특히 가용예산이 필수예산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마치 지자체의 이기주의인 것처럼 매도하고 다른 지자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6개 지자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분방식 변화로 모두 5262억원이 감소한다.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안에 따라서도 2998억원이 감소한다.

한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의 재정이 감소하면서 기존 예산이 투입돼 있는 정책의 변화나 폐기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 등록면허 레저세 중 경기 6개시 몫을 45%에서 25%로 낮추면 차액 5천억원을 타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고, 법인 지방소득세 50% 도세 전환을 통해 확보한 3천억원도 타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 6개시 지자체는 "5천억원~8천억원을 빼앗아도 다른 도시엔 '언 발에 오줌누기'격인 반면 6개 시는 일반회계 예산 10% 이상을 갑자기 빼앗겨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인 해당 지자체와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1인 시위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예고했다.

지자체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방재정 실정을 왜곡하면서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일을 40%로 처리하지만 8 대 2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낮을 뿐더러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보전 대책으로 4조7천억 원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깎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청사 앞에서 이재명 시장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구도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였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대도시권 지자체들의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개편안이 군소도시의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큰 도시의 재정을 작은 도시의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오히려 큰 도시의 발전 및 복지를 막고 군소도시와의 형평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행정자치부는 이날 이재명 시장의 1인 시위로 인한 비판 여론 확산을 차단시키려는 듯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내보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 복지 서비스 축소, 지역현안사업 중단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표문에서 "최근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공직자로서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공직 신분을 들어 집회에 참가하면 중앙정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