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경기 6개시, 지방재정개편 충돌 격화
행자부 "과천·고양·화성, 개편과 상관없이 교부단체 된다…반대하면 손해"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서울청사서 1인시위…"지자체끼리 싸움 붙이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와 지방재정개편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행자부가 4월 말 내놓은 지방재정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바꾸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은 지자체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교부단체인 수원과 성남, 용인, 과천, 고양, 화성 등 6개시는 시의 세금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지만 견해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6개 시는 시장들이 상경해 1인 시위를 하고 지역 단체들도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행자부의 이번 정책은 수도권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는 "고양, 수원, 화성, 성남의 야당 단체장의 부채챙산과 복지확대 등 성공적 운영이 이번 총선의 야당 압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보조없이 예산자율성을 가진 수도권 대도시들이 눈엣가시였던 정부는 이들 예산을 빼앗아 정부통제하에 넣는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을 취소시킴으로써 지방정부 실패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6개 시의 활발한 여론전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행자부는 결국 3일 김성렬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호소문 성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미 발표한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전 배포된 발표문에는 6개 시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 지방공무원이 참여할 것이란 언론 보도를 겨냥해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관은 불교부단체 6개 시의 내분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화성과 과천, 고양 등 3개 시는 지방재정개혁과 관계 없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될가능성이 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엄청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경기도 조례를 행자부의 계획대로 이 조례를 없애면 3개 시는 혜택을 볼 것이라는 뜻이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3개 시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규모가 갈수록 줄어 교부단체가 되는 기준선까지 내려갔다며 내년부터 정책의 변화가 없어도 교부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특례는 올해 폐지하고, 특히 화성시에서 지난해 86.5% 급증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전망대로 3개 시가 교부단체로 바뀌면 불교부단체 특례를 반대하는 6개시의 공동전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화성은 특례 폐지보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더 반대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천은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6개 시 이외 지자체에서는 행자부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으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충남 태안군수) 등은 행자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방재정 악화한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끼리 또는 야권끼리 싸움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렬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정 지자체나 특정 단체장을 염두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이 알뜰하고 건전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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