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지방재정 융단폭격 후 성남 등 정밀타격"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도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숨기는 '기만' 행위”라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5000억원을 더 빼앗아갈 생각 하지 말고 4조 7000억원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 부담이 4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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