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번지는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시범시행후에 확대..비대한 복지 축소가 목표<
네덜란드 일하면 인센티브 줘..'근로의욕 영향' 테스트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 지급정책 도입 목적은 다소 상이하다.

보수우파 성향 핀란드 정부는 과도한 복지를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핀란드사회정책연구소(KELA)에 "(기본소득 제도가) 일할 유인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경제 참여를 북돋울 수 있을지, 복잡한 복지제도에 따른 관료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지, 핀란드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핀란드 기본소득 논의는 국민이 과도한 복지병에 걸려 저소득·단순 일자리를 기피하고, 관료조직과 정부재정이 흔들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복지는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에게 일정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나선 뒤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확대할 예정이다.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은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9%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스위스와 달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매달 800유로(105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내놨지만 지난 3월 KELA가 내놓은 예비연구 결과를 반영해 500유로(66만원)~700유로(92만원)로 줄일 계획이다. 핀란드 국민의 평균 월소득은 2700유로(357만원) 정도다.

네덜란드에서도 위트레흐트시를 비롯해 19개 지방정부가 2017년부터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한다. 개인의 경우 월 972유로(128만원), 부부는 1389유로(184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서도 정부가 제시하는 일을 할 경우 125유로(17만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지방정부는 이 같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주민들의 근로의욕이 꺾이는지를 이번 실험을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브라질·인도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에서는 진보성향 야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지난해 기본소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 기본소득제도의 주요 목표는 빈곤퇴치로, 기존 생계지원금 제도보다 많은 금액을 저소득층에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타리오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분류된 어린이의 비율은 1989년 12.4%에서 2012년 19.9%로 뛰어올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3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주민들의 경제상황을 안정시킬 것"이라 밝혔고 현재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캐나다는 1974년부터 1979년 매니토바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빈곤퇴치에 큰 성과를 낼뿐더러 정부의 의료·복지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