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저지' 경기도 시장 3명 "국민 동참 절실"
(경기=뉴스1) 김평석 기자,권혁민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 교부세 불교부 단체장들이 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개편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재명 성남시장·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이 시행되면 6개시(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원 이상이 줄게 된다"며 "이는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이재명 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염태영·채인석 시장도 이날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간다.
최성 고양시장·신계용 과천시장·정찬민 용인시장은 1인 시위를 포함한 각자의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의사를 전달하기로 협의했다.
단체장들은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등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체장들은 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라며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과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직격탄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과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나눠줘 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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