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농성에 정부도 '여론전'..지방재정개혁안 드라이브

장관, 차관, 실장까지 발벗고 나서 인터뷰·라디오 출연 정부-불(不)교부단체간 갈등 격화 양상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연일 여론전에 힘을 쏟으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최근 장·차관까지 발벗고 나서서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 등으로 지방재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안으로 재정적 피해가 예상되는 6개 불(不)교부단체들(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은 지자체로 경기 성남·수원·고양·용인·화성·과천)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9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없이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행자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재방재정개혁안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홍 장관은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기도는 배분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재정개혁안을 통해 시·군 조정교부금의 경우 징수실적은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당초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해 왔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해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지방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꿀 경우 6개 시는 5244억원을 덜 받게 된다는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 돈을 다른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원씩 배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중 절반인 1조 4000억원을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시·군에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단식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News1

정정순 지방재정세재 실장은 8일 MBC와 YTN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아직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51%인 124개 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으로 소속직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아주 재원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원이 지역간 편차가 심해지면 국세를 이양해도 세원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국세를 이양하면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어려운 자체단체에 주는 교부세가 또 주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지치단체간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정격차도 함께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렬 차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화성과 과천, 고양시를 거론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들 3개 시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차관의 발언을 두고 6개 불교부단체의 내분조장 의도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부단체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6개 시의 예산은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원 이상이 줄어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며 Δ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원) Δ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 1조3600억원) Δ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8000억원) 등 매년 총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흘째 단식농성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나마 없는 살림에 정부에 4조7000억원을 더 빼앗겨 힘들어진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을 보조금으로 압박 회유해 '같은 피해자 형제 중에 형님을 죽여 살점을 나누자'는 성명을 내게 하는 잔인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인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대위추진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성남(94만여명) 수원(108만여명) 화성(57만여명) 용인(13만여명) 과천(5만여명) 등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총 277만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시민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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