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키자"..경기 6개 불교부단체 시민들 11일 상경집회

시민 15000명 서울 광화문 광장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시민문화제'

경기 수원시 등 6개 불교부단체 도시 주민들이 주말인 11일 광화문 상경집회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앞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 2016.5.2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경기지역 6개 도시 주민들이 주말인 11일 상경집회에 나선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시민 1만5000여명은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연다.

이날 문화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꾸려진 각 도시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주관한다.

문화제는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한 문화행사와 함께 결의문 낭독, 각 시 시장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 등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민서명부 전달 기자회견. 이날 6개 도시 비대협은 시민 277만여명이 참여한 지방재정개편 반대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 News1

각 도시 비대협은 앞서 지난 9일 시민 277만여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개편 반대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비대협은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예산 돌려막기"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 경비만 지출하는 식물 자치단체로 만드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결과제"라며 "정부는 스스로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등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시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전국을 돌며 지방재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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