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재정 개악 중단하라" 각계각층 성명 잇따라
이정하 입력 2016. 06. 11. 17:58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강행 저지를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화문 단식농성이 11일, 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사회경제학회)는 이날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통해 "여러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상태는 국가재원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 "몇몇 지자체의 재정에 충격을 주면서 정작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제도 개편, 열심히 일한 지자체는 끌어내리고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겐 도움도 안되는 정책은 마땅히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전, 기초연금제도 같은 복지제도 변경, 기타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들을 위해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기재부의 개입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지게 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부족 사태에 노출됐다. 마땅히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우선되는 책무"라고 덧붙였다.
6월민주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는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월민주포럼은 "6월민주항쟁의 빛나는 성과의 하나인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문제점과 이의 일방적 추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감추고 비교적 형편이 나은 몇 개의 자치단체와 어려운 다수의 자치단체가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6월민주포럼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지방세가 너무 적은데 있다"며 "선진국 대부분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의 현실은 8:2에 그쳐 문제가 크다. 6:4정도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심각한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지방재정 개혁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회장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무엇보다 이번 개혁안은 전체 지방 세수가 양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연원을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대규모 감세조치로 정부 전체 재정이 줄어들어 그 중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지방정부 몫으로 이관하면서도 그에 맞는 재원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으로 인한 진통을 기회로 삼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지방재정문제 해결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지방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당사자인 지방정부와의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조만간 지방재정개편 원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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