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안, 약속부터 이행하라'

사회

신웅수 기자 입력 2016. 06.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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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3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이이가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장 앞에 개혁안에 반대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재정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7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不)교부단체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6.6.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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