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차관, 단식 8일째 이재명 시장에 "건강도, 행정공백도 걱정"

"찾아갈 생각 없어..공식채널 있음에도 단식농성 맞지 않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14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에 대한 반발로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건강도 걱정되고, 행정공백도 걱정된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단식중인 이재명 시장을 찾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찾아갈 생각은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 차관은 "단체장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행정수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입법예고를 통하면 40일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불(不)교부단체들의 반발에 "수원, 성남, 용인의 경우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중이다.조만간 의견이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할 조정교부금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특례로 인해 6개 불교부단체에 52.6%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일부 지자체장도 인정하고 있다"며 "행자부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도 불교부단체 6개에만 집중된다"며 "지금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당에서도 설득을 하고 있다. 조만간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재방재정개혁안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고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재정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은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의 6개 불교부단체들은 시 예산은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원 이상이 줄어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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