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지자체 갈등 조장 지방재정개편안 중단해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박영선-박원순 공동명의 성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 박원순)는 15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공동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핍박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반(反) 자치적 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수원과 성남, 화성 등 3개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거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체 세금 중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확립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중앙정부는 국민께 공언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대화와 소통, 협치에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개악안'을 우리 당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에 Δ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합리적 조정 Δ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Δ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 Δ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조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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