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정된 감사에 성남시, 엉뚱하게 사찰주장해 당혹"

성남시 포함 23개 시·군 감사는 작년말 확정 "원칙대로 진행..자료제출 거부하면 별도 확인서 받을 것"

행정자치부가 성남시에 보낸 메모©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감사를 하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엉뚱하게 사찰 주장을 해 당혹스럽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에 대한 반발로 9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90일치 일정 제출 요구가 논란이 일자, 현재 정부합동감사를 진행중인 행자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재정 개혁을 놓고 정부와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6개 불(不)교부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개혁안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중인 이 시장에 대한 일정 제출 요구가 '때아닌' 사찰 논란을 불러왔다.

이재명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자부의 90일 일정 제출 요구에 "100만 자치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 놓으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 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 놓지요"라고 적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행자부가 이 시장의 90일간 일정을 제출하라며 보낸 메모를 공개하며 "행자부가 국정원 흉내내나.옹졸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의 90일과 박근혜의 7시간을 맞교환하자"고 맞장구쳤다.

15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중이다. 제외된 8개 시·군은 감사원에서 이미 상반기 감사를 진행했거나 하반기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곳들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작년말 이미 일정이 확정된 것"이라며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는 것은 기본이며 감사를 진행중인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성남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행적과 관련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90건의 날짜별 일정 내역을 파악해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시간대 법인카드를 두번 이상 사용했거나 하루에 법인카드를 세 번 이상 사용한 경우, 그리고 휴가기간에 공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명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치 성남시만 특정해 사찰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다만 자료제출 요구가 공식 공문이 아닌 메모 형태로 전달되는 등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통상 감사자료를 요청할 경우 경기도 감사관실로 메모를 준다. 이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업무형태로 문서화해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메모형태로 넘긴 게 그대로 팩스로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년치 자료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 달라는 것을 마치 사찰하는 것처럼 호도해 당혹스럽다"며 "성남시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7일부터 9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중이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썼다.

pjy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