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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뿔난 부모들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승훈 입력 2016. 06.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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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공동육아 부모들 공동행동 돌입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오마이뉴스 글:이승훈, 편집:이준호]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고양·파주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
ⓒ 이승훈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 약속을 지켜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이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고양·파주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 400여 명은 18일 고양여성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고양·파주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은 이날 대회에서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은 보육 정책의 후퇴"

이날 선포대회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문명기 고양·파주 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학부모대표는 "누리과정 지원 중단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교사 1인당 아이 수의 증가로 이어져 보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게다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교사들의 열악한 급여에 숨통을 틔워주던 교사 처우개선비마저 중단되어 교사들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누리과정 지원금의 중단은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후퇴"라며 "우리 고양 ·파주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부모들은 현 정부의 후퇴하는 보육정책을 반대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도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기본적 인프라를 만들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는 그런 국가의 역할을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인해 당연히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육과 교육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라며 "누리과정 지원은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을)도 참석했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더민주는 현재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기로 했고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의당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올해 미집행된 예산은 결국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들을 잘 모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더이상 논란 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보육료 대납, 박근혜 정부는 뭐하나

 고양·파주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 400여 명이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승훈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겨 대다수 어린이집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넘기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됐다.

중앙정부와 도 교육청의 갈등 속에 경기도는 2개월분(910억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1월과 2월 지원금을 해결했지만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이 중단 됐다. 특히 보육료 지원금의 경우 카드사에서 대납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 1년 치인 5459억원(1·2월 집행 분 910억원 포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세입이 없는 '허수 예산'이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정부 지원을 약속한 정책"이라며 "현 누리과정 사태는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 예산을 돌려막기 식으로 분배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들어가야할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책임 보육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중단의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 등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선포대회에 참석한 조명제(일산동구 성석동 야호 어린이집)씨는 "대선 때 표 달라며 한 약속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에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양·파주지역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 400여명이 18일 고양여성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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