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업강행부터 외부개입 의혹까지'..서울시-복지부 '논란' 격화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추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5.11.16. life@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솔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과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1.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불수용 방침과 관련해 청년수당 사업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외부 개입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외부를 청와대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의 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애써 부인치 않았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6일 방송된 '원순씨 엑스파일'을 통해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자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했다. 전 기획관은 "전화 통화나 일부 보도를 보더라도 복지부 자체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라는 워딩이 나오고 있어 (청년수당과 관련해) 복지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말까지 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해 다음달부터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수당 문제는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을 겪어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사업은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정책으로 정부는 당초 이같은 정책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며 서울시를 몰아부쳤다.

특히 정부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현금지급이 청년의 자립의지를 약화시켜 실업상태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1월 시가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절정에 올랐다.

그러다 청년수당 사태는 최근들어 반전을 맞는듯 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청년수당 추진에 대해 부동의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와 복지부가 보완사항에 대해 합의해 수정안을 만들면서 논란은 한층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복지부가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청년수당 관련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당시 복지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서울시 수정안 중 미흡한 사항은 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 시간차를 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문제 삼았다. 급여 범위를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제한하고 청년활력지수 등 지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는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가 전화통보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며 "보도자료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를 한 바 있다고 맞섰다. 복지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외부 개입 의혹과 청년수당 강행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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