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 위한 권한"

더민주 국회 안행위 토론회에 참석해 특강

염태영 시장, 국회 더민주 토론회 참석 (수원=연합뉴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16.6.20 [수원시 제공=연합뉴스]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0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주제 워크숍의 하나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관 토론회에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 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박남춘 안행위 간사를 비롯해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박주민, 백재현, 소병훈, 진선미. 표창원 등 더민주 소속 안행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인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남춘 간사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고 지적한 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 결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국세 중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들어가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당 소속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교부세 투명화 방안, 지방재정특위의 입법권부여방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염 시장은 토론후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40여분간 특강을 했다.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뒤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만나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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