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안에 與 "격차해소", 野 "자치역행"

안행위, 행자부 업무보고..'경기도 조정교부금 특례폐지' 공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특히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불교부단체란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말하며, 현재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 6개 시가 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부터 조례(지방재정법 시행령)를 통해 이들 불교부단체에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운영해왔는데, 이로 인해 시·군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한편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는 일부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거론,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사안의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경기도의 특례로 인해서 다른 시도가 2천억∼3천억원의 손해를 보지 않느냐"면서 "이는 지방재정 격차가 더 나도록 하는 만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여야 3당 교섭단체연설에서 키워드로 제시된 '중향평준화'(정진석)·'공평 분배'(김종인)·'격차 해소'(안철수)를 거론, "이번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사항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마치 여야가 대립하는 듯한 국면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 돈이 적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격차해소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극단적인 정쟁으로 빠진 것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과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두 야당은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한편 큰 폭의 재정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번 개편안 때문에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특례 조례는) 올해가 2년차 시행인데 또다시 개정하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전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지자체가 자주적 재원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이(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간사인 박남춘 의원도 보통교부세 집행기준 투명화 등을 통한 세원확충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자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정부의 일방적 로드맵에 따른 절차보다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도 "현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우선 지적한 뒤 다만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충되면 문제가 되겠느냐"며 "(지방재정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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