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예우는 여전히 뒷전..오직 애국만 강요하는 국가

[서울신문]

갈 길 먼 참전영웅 예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2013년, 10여 명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군용 화물트럭에 오른 채 비를 맞으며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궜다. 해당 사진은 경북 상주시 ‘화령장 전투 전승(戰勝) 기념 카퍼레이드 행사’ 중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참전용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푸대접’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당시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행사 주최 측은 차량부족 문제로 부득이 해당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참전용사 108명에 한해 트럭에 탑승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분노에 찬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시에 몸바쳐 조국을 지킨 이들에게까지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국가 수호 의지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난해 실시된 국가보훈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 우리 군 주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중 약 50%, 그리고 30대 중 약 40%는 ‘싸우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1953년 남북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2000년 ‘참전유공자예우법’이 제정되기까지, 국가 주도의 6·25 참전용사 지원은 지극히 미미했다. 해당 법 제정 이후에야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특정 문화시설 이용료 면제 등 부수적 혜택을 마련해 나갔다.

명예수당제도는 이후 몇 차례 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지자체별 지급 금액이 최대 20배까지 차이 날만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더 나아가 가장 많은 수당을 주는 지역에서조차 고작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는커녕 기초 생계를 보조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9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의 87%는 스스로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선진 군사문화를 보유한 많은 국가들의 참전용사 보상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후진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전쟁유공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대표적 국가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은 장애 보조금, 연금, 교육, 의료서비스, 주택자금융자, 보험,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 장례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영국 국방부는 연금 지급, 유가족 보조비 지급 등 다양한 참전유공자 혜택을 안내하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전·현직 군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개별 군인 및 휘하 장병, 그리고 소속 부대의 사기와 전투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소’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으로 둔 채 여전히 안보위기론과 애국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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