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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무죄' 박지원, 검찰개혁 깃발 들까

김난영 입력 2016. 06. 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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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6.06.24. dahora83@newsis.com

"검찰, '정치인 생명 끊기' 더 이상 안 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박 원내대표와 검찰과의 악연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주장한 '만만회 사건'으로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2012년 9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를 따라다니던 '저축은행 비리'라는 꼬리표는 떼어냈다. 검찰과의 법적 다툼에서 큰 고비는 넘었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가 기소된 2012년 9월은 그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내던 때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야당 탄압이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는 등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후 최종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이 사건 재판은 1심 무죄→2심 3,000만원 수수 혐의 유죄→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최종 무죄 판결로 심급을 거칠 때마다 결론이 뒤집혔다. 박 원내대표 입장에선 심급을 거칠 때마다 정치적 기로를 오갔던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이날 최종 무죄가 선고된 직후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며 4년 동안의 회한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와 검찰의 '악연'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그보다 앞선 2003년에는 이른바 '대북 송금 특검'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었다.

반복되는 검찰과의 악연과 장기적인 재판을 겪으며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를 '검찰 전문가'라고 농담 섞어 평하거나, "근본적으로 법조인을 다 불신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스스로의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그는 명실상부 '검찰 전문가'로 통한다.

이때문에 검찰과 질긴 악연을 이어온 '검찰 전문가'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워진 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지에도 괸심이 모아진다.

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당 원내 이슈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검찰 개혁 시동 걸기가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 검찰의 '초민감 이슈'인 검경 수사권 독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관해 무죄 선고 직후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겠지만 검찰도 이런 것(표적수사)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 실제 검찰개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저로서,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정부에 종속된 검찰의 조직적인 표적수사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지난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때문에 안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주도해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대대적으로 검찰에 공격적 제스처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배정된 만큼, 이번 무죄 판결로 오는 9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박 원내대표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 의혹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찰개혁 등을 추진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자당 김수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섣불리 검찰 개혁을 외쳤다간 여론의 역풍에 휩싸일 수도 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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