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앞장" 대권 경쟁 시사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9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당내 대권 경쟁에 합류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87년 수립된 국가 권력구조는 형식적으로 민주적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는데, 내용은 민주적이지 않다. 이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등과 기회의 공평, 다원성, 지방자치의 독자성, 권한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권력구조가 변경돼야 한다"며 "학계, 정치, 행정, 시민사회 진영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분권형 개헌 논의를 위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연구포럼 형태의 조직을 직접 설립해도 되고, 설립을 지원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며 11일간의 단식농성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중앙귀속적인가를 실감했다"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론을 제시한 것이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은 이 시장은 내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시장은 "당내 대권경쟁은 제 가치관이나 지향점, 미래 비전 등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다. 피할 일은 없다"며 "다만 목표를 장기적으로 잡는 순간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어 시장이라는 본분에 충실하면 기회는 저절로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시장은 "정보보조를 받지 않은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의 시민은 세금은 더 내면서도 예산 배정액은 교부단체보다 적다"며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을 빼앗아 무력화해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6개 불교부단체 시민 1명당 내는 세금은 70만원으로, 도내 나머지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더 내면서도 1인당 배정금액은 28만원이 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런 현실을 쏙 빼고, 부자도시와 가난한 도시 프레임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독재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광주~성남을 잇는 이배제 도로확장공사 비용을 도가 절반을 부담키로 했다가 30％로, 나중에는 아예 못준다하더니 광주에서 반발하자 다시 주기로 했다. 경기도철도사업인 GTX도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50％를 부담하라고 통보했고, 버스지원금 및 요양시설 부담금 등의 도·시비 분담율를 멋대로 조정 통보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손바닥 위 공깃돌이냐"고 비꼬았다.

경기도가 지난 1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남 지사가 '자해 청부 소송'을 냈다고 힐난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애초 3대 무상복지 관련 조례 제정 시 문제 삼지 않다가 보건복지부의 요구로 소송을 한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또 도내 9개 시군에서 복지부가 반대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남시만 소송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jungha98@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