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상관없다" 이재명 시장 지방재정 개편 관련 행자부에 끝장토론 제안

[경향신문] “장관이든, 차관이든, 국장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국민의 머슴으로서 끝장 토론을 하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9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불균형의 확대’”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이 사장은 단식농성이후 앞으로 학계, 행정, 정계, 시민사회진영 등으로 전국 단위 인적 구조를 만들어 논의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개편 논란과 연관 지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앙집권형 권력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시간적 권력 분산 측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은 좋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두고는 “동창회도 아닌데 국민주권 대의기관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불러야 옳다고 주장했다.

정치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경선 도전, 광역단체장 출마, 시장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스텝이 꼬인다. 제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대선)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시장에 출마한 배경을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각종 공공복지·교육지원 사업의 결실을 평가받고 싶다며 시장직에 대한 애착도 보였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은 석달뒤 지방선거에 연동하는 ‘허니문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의 차이점, 연고지 이동에 대한 저항감 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남경필 지사를 겨냥해서는 “조례는 수용해놓고 사업예산 집행을 막는 ‘자해청부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 “사업부 분담(매칭) 비율을 원칙없이 떠넘기고 있다”는 말로 직격탄을 날렸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