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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다자녀 기준 '3인이상'으로"..완화 없을듯

입력 2016. 06. 29. 20:03 수정 2016. 06.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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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부모 '불만' 여전..복지부 "홑벌이 차별정책 아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전명훈 기자 =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둔 정부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일부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인 가정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인 홑벌이 가구는 아이들의 연령과 상관없이 '맞춤반'을 이용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 단체 등에 따르면 29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어린이집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집중 신청'을 접수한 결과 7월 1일 제도 시행 때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이 76대2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두 자녀가 모두 0~3세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가구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면 종일반 비율이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올해 기준으로 6% 인상하는 방안을 어린이집 단체들에 제시하고 조율하고 있다.

복지부는 바우처 사용을 최소 30분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들은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계획을 밝혔으며 맞춤반 편입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홑벌이 부모들의 불만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 말 많은 맞춤형 보육, 시행 후 갈등 더 커질 듯

어린이집들은 대규모 집단행동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은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면 6개월간 어린이집 영업을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현재 벌이는 회장의 단식에 더해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 중이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비중이 큰 지역은 실제로 운영난이 심화해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제도는 어린이집을 12시간 동안 기본 이용하게 하고 일부 부모에게서는 6시간을 빼앗는 방식이어서 보육 질을 높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며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더 필요한 사람은 4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종일반 아이들보다 더 일찍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맞춤반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복지부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홑벌이 차별정책 아냐"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실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인 만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우리나라 영아들이 더 밝게 자라고,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이 길게 필요하면 길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홑벌이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올해 보육료를 인상한 만큼 적어도 50%가 맞춤반으로 편성돼도 어린이집은 손해가 나지 않는 구조"라며 어린이집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료를 올해 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육료 예산은 작년보다 1천440억원 늘어났다. 또 맞춤반 시행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375억원이 절약되는 점을 고려해도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1천83억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맞춤반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80%로 삭감하더라도 실제 어린이집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bkkim@yna.co.kr,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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