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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민주 91% "대기업 규제 강화"에 김무성 등 11명 공감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 입력 2016. 07. 05. 02:32 수정 2016. 07. 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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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분야 성향 분석
“규제 철폐” 원유철·유재중 등 8명뿐
무상보육, 더민주는 “모두 지원을”
새누리·국민의당은 “차등 지원을”경제정책은 정치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전통적으론 성장에 방점이 있으면 보수, 분배에 방점이 있으면 진보로 분류한다. 20대 국회를 이 기준으로 나누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사회 상황과 맞물려 진보 쪽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국회의원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책·이념평가 결과 절반이 넘는 54.9%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대기업 해체 포함)”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90.6%가, 국민의당의 75.8%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전 대표와 김세연 의원 등 11명(12%)이 같은 답을 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동반성장’ 주창자인 정운찬 전 총리 특강에 참석해 “(기업이) 초과이익 공유를 했을 때 세금은 감면해야 하느냐” 등의 질문을 청중석에서 던진 일이 있다.반면 더민주·국민의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다수는 “불공정거래를 제외한 규제 폐지(78.3%)”였다. 더민주에선 6명(7.1%)만이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영주(정무위)·민병두(정무위)·박정(산업위)·황희(국토위) 의원 등 대부분 경제 상임위 소속들이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 이론가인 채이배 의원 등 5명(15.2%)도 “불공정거래를 제외한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주장은 217명 중 새누리당 원유철·유재중·이은재·전희경·김성원 의원 등 8명뿐이었다. 대기업 규제 폐지론이 정부 쪽의 주장과 달리 여의도 정치에서 잘 안 먹히는 이유다.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 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75%), 더민주(84.7%), 국민의당(90.9%) 소속 의원 대다수가 “현행법상의 비정규직 보호조항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다수가 공감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해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 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경제통 이종구·김종석 의원 등 9명은 “현행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지난달 21일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선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 중 1명(20.7%)이었다. 더민주에서는 적극 도입이 43.5%였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56명(60.9%)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90.2%와 국민의당 60.6%가 차등 지원에 찬성한 반면 더민주는 65.9%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에선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정치학) 교수는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자 평균 선호도는 3.5(0이면 진보, 10이면 보수)로 진보와 보수의 경계인 5점에서 상당히 진보 쪽에 경도돼 있다”면서 “20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의원 수가 줄었고, 무상보육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여야 의원들이 좌 성향을 띠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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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독] 새누리 85% “사드 조건부 도입”에 김종인 등 36명 동의
③ [단독] “모두 정규직 전환” 국민 25% 의원은 6.5%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는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에서 5개씩 총 1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항목마다 강한 진보·진보·보수·강한 보수를 구별할 수 있는 설문을 한 뒤 응답을 평균해 정책이념지수를 산출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5월 3~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27명)·무선(573명) RDD 전화면접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평균 응답률 14.6%.
◆ 의원 정책이념 조사 연구진=▶연구 책임자 : 강원택(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 교수 ▶공동 연구원 : 가상준(단국대)·구본상(인하대)·박원호(서울대)·장승진(국민대)·정회옥(명지대)·한정훈(서울대) 교수

◆ 특별취재팀=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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